법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45777 판결
[대지권경정등기][공2008하,1355]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다40210 판결
[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][공2004.8.15.(208),1303]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
4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누11019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37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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